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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신년사>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님들 모두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는 국내외적으로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습니다. 해가 바뀌었건만 촛불정국에 이어 점입가경으로 대한민국 전체가 리더십 부재로 인해 큰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끝없고 음습한 구렁텅이 미로속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입니다.

국민 모두가 이런 미증유의 국가적 위기가 사회적인, 경제적인 대혼란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히려 이런 갈등과 고통이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승화되어 우리 사회가 건전한 민주적 시스템을 갖추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해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에도 크나큰 변화와 고통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래 보기드문 위기의 연속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19대 국회 말미에 전격적으로 통과되었고, 경기북부지부 사태에서 보았듯이 무고(無辜)한 우리 봉직의 회원들에 대한 무리한 검찰의 기소가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부가, 검찰이 터무니없이 비현실적인 법규 해석을 통해 정신과 전문의를 무슨 범죄집단인양 매도하는 뒷배경이 무엇인가 궁금할뿐입니다.

정신보건에 관한한 최고의 전문가 집단인 우리 학회와 아무런 사전 협의나 여론 수렴을 위한 제대로된 공청회조차 없이 그야말로 졸속으로 정신보건법 개정이 이루어졌고, 충분한 준비 과정도 없이 이제 금년 5월에 무조건 시행될 예정이라하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학회 집행부는 이런 졸속 개정 정신보건법의 시행을 결코 무기력하게 좌시하고 있지만은 않을 것이고, 우리 회원들의 정당한 권리가 왜곡되고 무참히 유린되도록 방치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 회원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절박한 시점입니다.

존경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

우리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국민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매진하고, 정신의학이라는 학문을 키우고 발전시켜야 하는 중대하고도 근원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토양 즉 회원들의 최소한의 기본적인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다면 앞으로 어떤 인재들이 정신의학을 선택할 것이며, 어떻게 학회 발전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정신질환자 인권 문제를 비롯한 탈원화(脫院化)의 세계적인 대세를 무조건 거스를수는 없다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보완할수 있는 아무런 실질적 보완책없이 무책임한 정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우리는 이를 인정할수도 없고 지금까지의 순응일변도에서 벗어나 나름의 강력한 자구책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런 기회에 선진국으로서는 상상할수도 없는 저수가의 싸구려 진료가 아닌 제대로된 교과서적인 진료를 향한 노력을 지속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향후 정부 정책 수립 및 집행, 국회 입법 과정, 그리고 의협과의 유기적 관계 설정 등에서 우리가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고 주도적이고 능동적으로 움직여야하겠습니다.

자랑스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원 여러분

저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학회 발전과 회원님들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우리 정신의학계의 크고 작은 이견들을 조율하고 소통하기 위해 회원들의 민의를 대변하고 실익을 찾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학회 집행부는 내외의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심기일전(心機一轉)하여 합리적이고 선진적인 대한민국 정신건강증진 시스템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입니다.

끝으로 회원님들 댁내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회장 제영묘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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