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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신경정신의학회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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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운영규정]

1장 통칙

1[목적]

이 규정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하 학회”) 윤리인권위원회(이하위원회”)의 설치·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업무를 한다.

위원회는 모든 회원들이 윤리적 의무와 전문직업성을 갖고 환자의 인권과 이익을 최우 선으로 하는 의료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교육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사회적 신뢰를 지키기 위해 회원의 비 윤리적 행위에 대한 자율규제 활동을 한다.

위원회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직면한 진료와 연구에 대한 윤리적 딜레마에 대한 공 식적인 의견을 제시한다.

위원회는 운영에 필요한 제반 규정과 세칙을 제정할 수 있다.

 

3[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현임, 전임 및 차기이사장과 현임, 전임 및 차기 회장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

추천을 받아 대의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총 15인으로 하며, 위원 중 9인은 학회 회원, 6인은 학회 회원이 아닌 사회 각 계 인사로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회 회원인 위원 중 1인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 의 대표(이하 전공의 대표”)로 한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2년마다 위원의 1/3이 교체되도록 한다. , 전 공의 대표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위원장은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위원 중 1인을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위원장 유고시에는 위원 중 호선하여 이사장이 추천한다. 보선된 위원장, 위원의 임기 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 지 아니한다.

위원장과 위원은 연임할 수 없다.

위원장과 위원 중 위원회의 업무에 현저히 지장을 주거나 기타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이사장의 제청과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2장 자율규제 규정

4[정의와 목적]

모든 회원은 환자와 사회, 동료 회원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책무를 인식하고, 윤리강령 을 준수하며, 품위와 명예를 지킬 의무가 있다.

환자와 동료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신뢰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징계를 포함한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

자율규제는 법률적 행위가 아닌 윤리도덕적 징계이며, 정신건강의학의 직업적 고결함 을 유지하고 환자와 동료 회원들을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다.

이러한 자율 규제가 실효성 있는 조처가 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 및 보건복지부와 긴밀하게 협력하고 노력한다.

 

5[징계 신청]

회원의 윤리 위반 행위에 대한 징계 신청은 환자, 환자 보호자, 학회 회원을 포함하여 그러한 행위를 알게 된 모든 사람이나 단체가 할 수 있다.

징계 대상자는 학회 회원에 한한다.

징계 신청을 한 사람은 제소인이라 하고 징계 신청의 대상자는 피제소인이라 칭한다

징계 신청은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피제소인의 비윤리적 행위와 그 행위로 인한 피해의 구체적 내용과 제소자의 서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소인은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획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공개하지 않으 며, 법적 소송을 포함한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여야 한다.

징계 신청은 실명으로 하여야 하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피제소인을 포함한 외부인에 게 개인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제소인의 신분 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징계 신청이 없는 경우라 할지라도 위원회가 회원의 중대한 윤리 위반 행위를 인지하 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징계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윤리 위반 행위는 발생한 지 10년 이내의 행위이어야 한다. 10년이 넘은 행위에 대하 여는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 , 미성년자 피해자에게 가해진 비윤리적 행위인 경우 피해자가 18세가 될 때까지의 기간은 10년 기간 제한에 포함하지 않는다

 

6[사전 조사]

징계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2인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여 신청 내용의 사실 여부를 파악하도록 한다.

조사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조사위원은 조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에 관한 서약서, 비밀 유지 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조사위원은 조사활동을 마친 후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사활동 결과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위원장은 이를 제소인에게 통 보하고 15일 이내에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제소인의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위원장은 새로이 조사위원 2인을 위촉하여 재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재조사에서도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다시 제 소인에게 통보하고 규제 절차를 종료한다.

조사활동 결과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되었을 경우 위원장은 청문심사 절차를 개시하며 이 사실을 피제소인에게 통보한다.

 

7[청문심사회 구성]

피제소인의 윤리 위반 행위가 확인된 경우 위원장은 청문심사회를 구성한다.

청문심사회는 위원장이 위촉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최소 3인은 윤리인권 위원이어야 한다.

청문심사위원은 청문심사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정한 조사 활동에 관한 서약서, 비밀 유지에 관한 서약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8[청문심사회 출석 요구]

위원장은 피제소인에게 청문심사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서면으로 요구한다.

서면 출석요구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윤리 위반 행위와 해당 윤리 강령

. 청문심사회 장소 및 일시

피제소인은 다음과 같은 권리가 있다.

. 청문심사회에 불출석할 권리

. 청문심사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권리

. 청문심사회에 증인을 신청할 권리

 

9[청문심사회 진행]

청문심사회 의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정한다.

청문심사회는 필요시 제소인, 조사위원, 증인을 출석시켜 청문할 수 있다.

청문심사회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소인, 피제소인 및 증인의 개인정보와 인권이 최대 한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청문심사회는 판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가 확보될 때까지 회수 제한없이 개최할 수 있 으나 징계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모든 청문심사절차를 완료하고 보고서 및 징계권고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10[청문심사보고서 및 징계권고]

청문심사 절차를 마친 후 청문심사회는 표결에 의해 윤리 위반 여부와 윤리인권위원회 에 권고할 징계의 수준을 정한다.

표결은 청문심사위원 전원이 참가하여 다수결로 정한다.

청문심사회는 표결을 마친 후 청문심사보고서 및 징계권고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청문심사보고서에는 피제소인의 윤리위반이 사실인지 여부와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청문심사회에서 결정한 징계권고안의 내용과 그 이유 등이 기술되어야 한다.

 

11[징계의 종류]

경고

. 경고는 위원장이 피제소인에게 공식 문서로 전달하는 징계이다

. 경고는 윤리인권위원회에 그 사실이 공식적으로 기록되고 제소인과 학회 이사장에 게 서면 통보되지만, 학회 회원이나 일반인들에게 공개하지는 않는다.

. 경고와 함께 4항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회원자격정지

. 회원자격정지는 최소 1개월부터 최대 3년까지의 기간으로 정한다.

. 윤리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이사장이 집행한다.

. 회원자격정지 기간 중에도 회비 납부를 포함한 회원으로서의 의무는 유지되지만 모든 권리는 정지된다.

. 회원자격정지 기간이 종료되면 회원자격은 자동으로 회복된다.

. 피제소인의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위반한 윤리 지침, 회원자격정지 개시 일자 및 기간은 신경정신의학회보 및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자격정지가 끝날 때까지 공지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 회원자격정지와 함께 4항의 추가 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

제명

. 제명은 회원 자격을 완전히 박탈하는 징계이다.

. 제명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의원회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 위원회에서 제명을 제청하고 대의원회에서 이를 의결할 때까지 피제소인의 회원자 격은 정지된다.

. 대의원회에서 제명이 부결될 경우, 윤리인권위원회는 다시 징계 의결회의를 열어 회원자격정지 이하로 징계의 수준을 낮추어 집행할 수 있다.

. 제명된 회원의 인적사항, 위반한 윤리 지침과 제명 사실은 신경정신의학회보 및 학 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며,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 관에 통보할 수 있다.

. 제명된 회원은 최소 3년이 지난 후 재입회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윤리인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 재입회 여부가 확정된다.

추가 조치

. 청문심사회는 경고나 회원자격정지에 부가하여 피제소인에게 필요한 교육명령, 치 료명령, 지도감독명령을 권고할 수 있다.

. 청문심사회가 권고한 부가 조치는 윤리인권위원회에서 적용 여부 및 기간을 최종 결정한다.

. 피제소인은 추가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였음을 증명할 확인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 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추가적인 징계 절차가 시작될 수 있다.

 

12[징계 결정]

위원장은 청문심사회의 청문심사보고서 및 징계권고안을 받는 즉시 윤리인권위원회를 소집하여 징계의 종류와 기간을 최종 결정한다.

징계 결정은 위원장을 포함한 윤리인권위원 2/3 이상 참석과 과반 이상의 찬성을 통해 결정된다.

제명의 경우, 청문심사보고서, 징계권고안 및 윤리인권위원회 징계 제청서를 대의원회 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을 요청한다. 이때 대의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심사회 의 장과 위원장은 대의원회에 참석하여 경과를 설명하고 대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13[징계 결정 통보]

윤리위반 사실 없음으로 결정이 된 경우, 이를 제소인과 피제소인 모두에게 서면 통보 하고 징계 절차를 종결한다.

윤리위반 사실이 확인되어 징계 결정이 내려지면 위원장은 이를 피제소인에게 서면 통 보하여야 한다. 제소인에게는 규제대상 회원의 이의절차까지 종결된 이후에 통보한다.

징계결과통보서에는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와 기간, 추가 조치가 포함되어야 하고, 이 결정에 대해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윤리인권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회원자격정지와 제명의 경우, 신경정신의학회보 및 학회 홈페이 지에 공지된다.

 

14[이의 절차]

피제소인은 징계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의 신청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만 가능하다

.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고 생각될 때

. 윤리지침이 명백히 잘 못 적용되었다고 생각될 때

. 그동안 제시되지 않았고, 징계 결과를 번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새로운 증거가 나타났을 때

이의 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과거 청문심사회에 참여하지 않았던 5인으로 항소위 원회를 구성한다. 항소위원회에는 윤리인권위원이 3인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재심위원회는 피제소인이 신청한 이의 내용에 대해 문서 검토만을 통하여 조사한 후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한다.

항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결정되면 징계결과는 확정이 되고 이 를 피제소인과 제소인 모두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항소위원회의 조사 결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결정되면 항소위원회는 그대로 청문 심사회로 전환하여 처음부터 다시 청문심사를 진행한다.

 

3장 의료윤리와 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 및 포상

15[의료윤리와 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

위원회는 의료윤리와 인권에 관한 연구와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는 윤리선언과 윤리강령에 관한 연구와 제안을 할 수 있다.

 

16[포상]

위원회는 의료윤리 또는 환자 인권 공헌에 현저한 회원, 일반인 또는 단체에 대해 포 상할 것을 심의·의결할 수 있다.

회원 등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상패

. 상금

 

17[포상의 집행]

포상 결정이 확정된 경우 위원장을 이를 집행할 수 있다.

포상의 구체적 집행은 윤리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18조 본 개정회칙은 2019년도 회기부터 발효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윤리선언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인도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의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을 위해 헌신한다.

 

우리는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며환자 자신이나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경우가 아니면 환자 의사에 반하는 치료를 하지 않는다.

 

우리는 엄정한 직업윤리에 근거한 수준높은 의술을 행함으 로써 전문직업인(Professional)의 품위와 명예를 지킨다.

 

우리는 상호 신뢰와 존중책임에 기초한 환자의사 관계 속에서 환자의 치유와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우리는 치료 과정 중 알게 된 환자의 비밀과 사생활을 보호하며 자신의 개인적 욕구필요믿음이나 가치관에 따라 환자를 판단하거나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다.

 

우리는 소외와 편견차별과 폭력이 없는 건강하고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선다.

 

우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위의 윤리선언을 자유의사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선언한다.


 

 

 

 

 

[윤리강령] 

 

 

1. 정신건강의학은 국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정신질환의 예방치료 및 재활에 이바지하는 의학이다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과학적 지식과 윤리적 원칙에 따라 가능한 최선의 의료를 시행한다.

 

2. 환자의 인권과 존엄을 존중하며 동반자적 환자-의사 관계를 만들기 위해 노력한다치료 과정에서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고환자가 자신의 가치관과 선호에 따라 합리적인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3. 전문직업성(Professionalism)의 기준을 지키고 정직하여야 하며 동료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을 존경과 신의로 대하여야 한다. 

 

4. 전문가로서의 자기계발에 힘쓰고 평생학습과 자기주도학습을 통해 근거에 기반한 최신의 의학지식을 습득하며정신의학의 과학적 진보를 위해 노력한다. 


5. (1정신질환에 의하여 환자가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환자의 인간적 존엄성과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가족 및 후견인과 의논하며가능하다면 법률적 자문을 구한다치료는 항상 환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


6. 치료 과정에서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보장하고치료 외의 목적으로 동의 없이 환자의 정보를 사용하지 않는다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정신감정 등 평가를 의뢰 받을 경우평가의 목적결과의 활용그리고 이를 통해 초래될 수 있는 불이익에 대하여 피평가자에게 알려준다.


8.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는 공익의 목적으로 자신의 전문지식을 공유할 수 있다다만개인의 추정을 사실인 것처럼 제공하지 않도록 하고사익을 추구할 목적으로 하지 않도록 한다.


9. 정신질환으로 고통 받는 사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소외를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10. 모든 연구는 과학의 규범에 따라 시행한다연구수행에 있어 국가적국제적 규정을 준수하고 적법한 연구심의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특히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는 연구의 피험자로서 취약한 대상이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안전복지를 보호하기 위해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11. 학회의 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학회의 사회적 책무를 실천하고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동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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